[단독] 尹정부, ‘검경 협의체’ 구성해 검수완박 보완책 마련한다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 등 문제점들도 개선책 대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대통령령 개정안 등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까지 마련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보완책 마련에 5개월가량 소요되는 이유는 다양한 국민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검경 간 조율·합의할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보완책은 검수완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야기될) 검경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