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 5살 입학' 인수위때 논의?..안철수 한마디가 전부

열흘 전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

이 정책이 갑자기 왜 나온건지 묻는 질문에 박순애 장관은 대통령과 인수위를 언급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의 식사 간담회 자리.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저는 학제 개편 해야 한다는 파여서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만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경제·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 난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새끼가 범인이였네

찰스야...사립유치원으로 개쳐맞고

아직도 정신못차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