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잉~ chuing~
츄잉 신고센터 | 패치노트 | 다크모드
공지&이벤트 | 건의공간 | 로고신청N | HELIX
로그인유지
회원가입  |  분실찾기  |  회원가입규칙안내
중국인 감기약 싹쓸이 우려에 ‘화들짝’…정부, 감기약 사재기 단속
크림동 | L:78/A:405
257/2,070
LV103 | Exp.12%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106 | 작성일 2022-12-30 20:50:06
[서브캐릭구경ON] [캐릭컬렉션구경OFF] [N작품구경OFF]
*서브/컬렉션 공개설정은 서브구매관리[클릭]에서 캐릭공개설정에서 결정할수 있습니다.
  [숨덕모드 설정] 숨덕모드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66322?sid=105

중국인 감기약 싹쓸이 우려에 ‘화들짝’…정부, 감기약 사재기 단속

정부가 약국의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통해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한 데 따라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내 감기약을 중국으로 재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중국인이 경기도 한 약국에서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구매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과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감기약 사재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 조치 시점,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속 강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 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면 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 업무정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한 중국인이 경기도 하남시 한 약국에서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는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 내 39개 약국을 조사했지만 판매 약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기약 600만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며칠전부터 심상찮다고 보도나왔는데 이제서야?

참 빠르다 빨라

개추
|
추천
0
신고
    
  [숨덕모드 설정] 숨덕모드는 게시판 최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L:45/A:739]
흑설공주
마스크 단속못해서 백화점마다 줄서던 때에 비하면
주변에 줄선사람들 안보이는거 보면 무지 빠른거 같은데
2022-12-31 12:39:18
추천0
의견(코멘트)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이유: 30일 이상 지난 게시물,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즐겨찾기추가   [게시판운영원칙] | [숨덕모드 설정] |   게시판경험치 : 글 10 | 댓글 1
번호| |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17972 경제  
상반기 수출대금 원화 결제 늘어…"원화 국제화에 한발짝"
마리요시
2017-09-16 0 102
17971 경제  
8·2대책 '풍선효과' 확산…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 2배 폭증
마리요시
2017-09-17 0 102
17970 정치  
송영무-문정인 안보라인 삐걱..靑 옐로카드에 여야 설전
비밀이유
2017-09-19 0 102
17969 정치  
서울 겨누는 北 장사정포·미사일…무력화할 방법 있나?
비밀이유
2017-09-19 0 102
17968 사회  
[단독] "화력 지원은 삭제"…5·18 헬기 기록, 지우고 고쳤다 [2]
마리요시
2017-09-27 1 102
17967 정치  
野3당 '노영민 사드발언' 비판…"어느나라 대사인가, 경질하라" [3]
イカ娘
2017-10-02 1 102
17966 경제  
[뉴스해설] ‘에너지 논의’ 이제부터다
마리요시
2017-10-22 0 102
17965 정치  
국민-바른 통합 놓고 안철수는 적극...박지원은 난색 [2]
몬키D루피
2017-10-22 0 102
17964 사회  
아이폰, 8년새 무려 '60만원 껑충'…충성고객 '아이폰X' 고집할까 [2]
모험보단돈
2017-11-12 0 102
17963 정치  
한국당, 당사에 '박정희' 사진 건다…TK 민심 다독이기 [2]
몬키D루피
2017-11-14 0 102
17962 정치  
천주교 직접 찾아가 고개숙인 조국…교황 ‘낙태’ 발언 인용 실수도 사과
비밀이유
2017-11-29 0 102
17961 정치  
내년 예산안 428조9천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천374억 순감
인간맨
2017-12-05 0 102
17960 경제  
비트코인 ‘투기판’ 체험기...“가즈아~ 외치면 저도 미쳐요” [1]
마리요시
2017-12-11 0 102
17959 경제  
비트코인 과열신호…은퇴자와 20대, 동네 이발사도 산다 [1]
마리요시
2017-12-18 0 102
17958 정치  
윤종오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명백한 탄압이자 거짓판결" [2]
비밀이유
2017-12-22 0 102
17957 정치  
[종합]국민의당, '중재안' 사실상 무산…분당 원심력 커져 [4]
골D갓크스
2018-01-10 0 102
17956 잡담  
中 19기2중전회서 '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안 통과(종합) [1]
인간맨
2018-01-19 0 102
17955 정치  
남들은 달 유인기지 경쟁하는데 … 한국, 달 착륙 사실상 포기 수순
목화
2018-01-29 0 102
17954 정치  
펜스 美부통령, 오늘 천안함 둘러보고 서해수호관도 방문 [3]
목화
2018-02-09 1 102
17953 잡담  
[사설]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가 급하다
베이컨치즈
2018-02-13 0 102
17952 잡담  
유승민 "이재용·신동빈 판결 왜 다르냐는 데 국민 의문"
골D갓크스
2018-02-17 0 102
17951 잡담  
北대표단에 외무성 대미라인 포함…핵·북미관계 논의할듯 [1]
인간맨
2018-02-24 0 102
17950 잡담  
이번 안희정씨관련 야당대표들의 발언 차이 [2]
베이컨치즈
2018-03-06 0 102
17949 잡담  
중국이나 러시아와 엮이는 나라들은 전부 불행해지는것같지않나요? [4]
베이컨치즈
2018-03-08 0 102
17948 사회  
송영무 "평일 일과후 병사외출 허용 검토중"…5월중 시범적용 [3]
주쭈시키
2018-03-27 0 102
      
<<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
enFree
공지&이벤트 | 접속문제 | 건의사항 | 로고신청 | 이미지신고 | 작품건의 | 캐릭건의 | 기타디비 | 게시판신청 | 클론신고 | 정지/패널티문의 | HELIX
Copyright CHUING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uinghelp@gmail.com | 개인정보취급방침 | 게시물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