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 1조7153억…부처 폐지한다더니 9.4% 증액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폐지가 예고된 부처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내년도 예산은 6.9% 삭감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조7153억원 규모의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도별 여가부 예산을 보면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 2023년 1조5678억원, 내년도(정부안) 1조7153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2년 연속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가족 정책에 69.8%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 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순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반면 청소년 정책 분야는 6.9%나 삭감됐다. 이는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 단체 공모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는 고용부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은 397억원 증액된 5356억원이 편성됐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 학습과 정서 진로상담을 확대하며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과정도 신설됐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대폭 늘렸다. 이에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후략)

우리 청년반페미애국보수님들 이거보고

입꾹닫하시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