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타이밍.
특별사면에 곽노현 한상균 이광재 등이 포함된 인사들을 사면했다.
이전의 특별사면에선 정치사회범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북한이 중대발표를 한다는 식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이상
친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석방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헌재의 판결로 해산된 이석기에 대해서는 이 협상카드로 쓰기엔 대단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아무튼,
이전과의 북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쌀 공납, 귤 공납등이 통하지 않은 이상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는 연말에 분위기를 전환해
새해의 대북협상력을 높이려는 온갖 약간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시도를 할 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북한과 조선의 눈치싸움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조선반도의 여당은 협상에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은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1여당으로서 확고한 지지를 굳히기 위해선 대북관계의 안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현히 이를 염두해 두고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고 조선에 좀 더 불리한 협상을 끌어올 것이다.
(이에 첫번째 카드가 친북성향 인사의 석방)
북한이 어떤식의 반응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친북성향의 인사 석방에 대해서 민밋한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와 협상하려면 더 큰 카드를 준비해와라 이것이다. (북한의 첫번째 기싸움)
여기에 대응하는 조선의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되, 너무 북한의존적인 퍼주기 전략은
여론의 경험을 통해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더군다나 곧 총선)
이 간극에 대한 조율에 심열을 기울일 것이다.
아무튼, 내년 초 조선의 여당과 정부는
북한에 큰 선물을 하나 남겨주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멀게는 미군철수, -좁게는 미군기지 축소, 통폐합)
(조선반도 내 관련해선 -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친북성향 인사 석방)
내년의 키워드는 위에 한 문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