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文대통령 방미 맞춰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남북미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국무장관에게 평양과 워싱턴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 협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하며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화상 회견을 통해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종전선언 추진 결의안 논의 등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안으로 정리돼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미 의회 내 대북강경론과 회의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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