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돌아온 '미사일 주권'..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한미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했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했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지침은 서서히 완화됐다. 한미 양국은 2001년과 12년, 17년, 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돼 있을 뿐 탄두 중량엔 제한이 없게 됐다.

특히 2020년 지침 개정 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돼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대북 대응용' 무기를 넘어 중국·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일각선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를 두고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단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이유로 미사일지침 해제에 마음을 모았단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