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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아직 지지하는 색히들이 있다는게 코메디지
흑설공주 | L:51/A:503
368/3,250
LV162 | Exp.1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82 | 작성일 2021-03-11 1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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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아직 지지하는 색히들이 있다는게 코메디지

 

 

 

 

 

 

차명계좌, 대포통장 작업 다하고 들어갈 시간 없어서 

끝물에 부랴부랴 들어간 실명 LH 직원들만 꼬리자르기식 집중 수사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신도시 계획 주도 했던 국토부, 관련 국회의원부터 조사해야 맞는걸

이미 검찰 손발 다 짤랐고 감찰은 전문성없다고 못끼게하고 경찰로 수사하면서 조사도 국토부 자체 조사라니

그리고 투기 사실 나왔는데도 신도시 개발 전면 백지화 없이 그대로 간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심지어 실제 수사 시작도 전에 걸린 민주당 의원만 5명 ㅋ

이정도면 바로 특검 가야 맞는건데 뭐? 경찰주도 수사?

경찰 수사 했던 사건 결과 : 버닝썬 , 드루킹 ㅋㅋㅋ

 

 

 

 

그리고 이사건 가지고 박근혜 때는 더했다고 물타기하는 놈들. 속는놈들, 수사확대하라는 놈들 

박근혜 때는 신도시 자체가 없었어요 이사람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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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4/A:103]
악마의열매
소름끼치네요ㅎㄷㄷ
2021-03-11 14:28:09
추천0
내죽음알려
대가리 깨져서 생각없음
아몰라 이명박근혜가 더 나쁨, 이명박근혜보단 나음
2021-03-11 15:16:05
추천0
[L:44/A:376]
이지동
그래서 다까보자고하는거잖아
왜? 쫄리는지?
2021-03-11 21:13:52
추천0
[L:51/A:503]
흑설공주
처벌규정도 증명도 어려운거 뻘소리말고 신도시 지정취소하고 다른데로 새로 뽑으라고
전수조사는 그뒤에 알아서 천천히 300명 다 하면 되는거고

애초에 개발 대책 발표할때 투기 이상징후 발견되면 취소한다고 해놓고
왜 강행한다는건데?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040267
"정부는 업계 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한다."

실질적으로 투기는 몰랐다 등 말하면 증명 어려워서
투기하는 놈들한테는 걍 지정 취소하는게 가장 큰 처벌이야
2021-03-11 21:34:21
추천0
[L:44/A:376]
이지동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3
형사처벌과 함께 또 다른 관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를 몰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3항은 "해당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진세 부동산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우]
"지금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 벌칙 규정을 보면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처벌규정도 존재하고 벌칙 86조 제3항에 보면 그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무조건 신도시 지정취소하면 해결될일임? 난 그렇게 생각안듬
만약에 지정취소하고 다시 다른곳을 신도시지정한다치자
토지조사하고 토지보상하고 이러는데 시간들어가고 세금이 낭비되는거임
그리고 이미 3기신도시 토지보상이 거의 다됐다는데 보상해줄려면
세금낭비 또 발생함 그럼 언론이 뭐라할까 예상가지않나?
그래서 토지몰수 하는게 낫다보는데
2021-03-11 21:46:21
추천0
[L:51/A:503]
흑설공주
응 일단 입증부터가 어렵고 -
이득 취득에 사용한 비밀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사실상 어렵다

법도 되게 가벼워 -
공공주택특별법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부패방지법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저런법들은 현직자한테만 적용이라 주변인, 차명, 퇴직자 등은 처벌 자체가 힘듬
지금처럼 발표만 나고 아직 보상 대책같은거 안세웠을때 취소하는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줄이는거다.
2021-03-11 21:57:10
추천0
근절이
어어 싸우지들 마라
2021-03-11 22:08:3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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