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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조선제일검이 승리한 모양이군요 ㅎㅎ

조선제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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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0

LV37 | Exp.2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380 | 작성일 2022-07-25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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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검찰총장은 왜 안 뽑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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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좀있으면 검수완박때문에 수사권 날라가는데, 총장 청문회 한다 뭐한다하면서 시간끌리다 어영부영 날려버릴거 같으니까.
태클 못걸게 빨리빨리 밀어붙이느라 이러는 걸듯.

2022-07-25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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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병11

수사권 날라가기 전에

쓸데없는걸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수사해놓을걸 해놓으려는 의도일거다 라는 말씀인가요??

2022-07-25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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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조선제일검

ㅇㅇ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직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안할거라는 예상 하에서 총장 임명하고 총장이 또 밑에 임명하고 할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한 거일듯,

2022-07-25 1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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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병11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직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거라는 예상하에....
그럼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검찰총장을 임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전 정부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데
그럼 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는것이 의미가 없자나요

2022-07-25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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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조선제일검

??? 뭐가 앞뒤가 않맞는다는 거임???
정직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현재 배치된 인원은 불안함.
그래서 총장 임명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총장 대행과 이미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에 지휘관급 검사들을 임명한거임.
이걸로 불안한 인물의 배제와 자신들이 신뢰하는 검사들의 배치를 빠르게 하는게 가능해진거지.

2022-07-25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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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병11

아, 그럼 협의하에 지휘관급 검사들을 임명하면

전 정부 고위직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07-25 1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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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조선제일검

스스로 사직서를 내거나 좌천된거죠

2022-07-25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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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병11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협의하에 지휘관급 검사들을 임명하는것도 개입하는거 아닌가요??

2022-07-25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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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조선제일검

수사에 개입을 안한다는거임,
법무부 장관이나 총장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않한다는거임.
애초에 총장도 자기 고위급 검사들을 꼴리는데로 임명하는게 아닌 법무부 장관이랑 협의 하에 임명하는걸로 기억함.
즉 인사는 하되 명령은 않한다는거임,

2022-07-25 1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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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병1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마 여쭙게요

수사권 날라가기전에 시간낭비 말고 수사를 위해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거라 하셨는데...

이거 그저 개인 뇌피셜인가요?? 아니면 꽤 타당한 주장이라 보시나요??

2022-07-25 1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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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1

@조선제일검

뇌피셜은 아님, 현재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지역 검사장급에 수사 잘하는걸로 소문난 특수통(야당에서는 윤라인)을 배치한거 보면 속전속결로 남은 기간안에 가능한한 털겠다는게 주된 목적인걸로 들었음.

2022-07-25 1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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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병11

상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2022-07-25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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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3/A:481]

유이

@조선제일검

9월에 시행 예정임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동훈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신청이랑 제소 한거

검찰총창 임명 할려면 최소 1달 걸려서
빨리 재앙이 떨거지 모가지를 딸려면 임명 안하고
달려야함 아니면 시간 부족함

헌재에서 효력정지 해놓으면 그다음에
총장 뽑을까 같긴함

2022-07-25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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