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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근본적으로 망하고 있는 이유

wsrigs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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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3 | 조회 7,124 | 작성일 2016-04-05 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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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근본적으로 망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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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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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틀린말은 아닌데
원천적으로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기회의 평등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게 크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출발선부터 다른걸-

2016-04-05 1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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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

@소푸

그건 어느나라나 똑같은거고... 동문서답 하고 있네

2016-04-06 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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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zxc

자유경쟁이 아닌 이유가 아니라 자유경쟁 자체의 맹점을 지적한건데?
자유경쟁이란 전제가 같은선에서 출발할때 성립하는거라서 다른나라는 그걸 추구하려 많이 노력한다.
안그러면 자유경쟁으로 도태된 사람들이 살아남을수가 없거든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2차대전후 불평등을 크게 줄여나가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불평등이 심화되고만 있지
특히 보육비, 교육비의 가계 부담이 높고 노인 빈곤률이 높은 부분등은 자유경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그들은 출발선이 다르거나 늦었으니까

다시말해 정부 개입없이 시장원리가 존나 잘굴러가는건 애초에 불가능하단 소리

2016-04-06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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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니

@zxc

어느나라나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가 자수성가 억만장자 비율이 oecd 제일 낮음.

2016-04-09 1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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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라

@소푸

언제부터 기회의 평등이 민주주의의 대전제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구분도 못하는건 둘째치고 이거 반박이 하나도 없네;;

2016-04-10 2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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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사가라

천부인권은 민주주의의 대전제 맞는데요?
자연권이나 1인 1투표 권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100미터 달리기를 예로 들었을때
시작점. 즉 기회의 평등을 주창한쪽이 민주진영이고
도착점. 즉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쪽이 공산진영임

그리고 공산진영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민주진영도 기회의 평등만이 가진 맹점에 주목한거고
다음 두가지.
시작점이 다음세대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점과
경주 과정 자체가 불공정할 수 있는점.
이 두가지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해야함을 느낀거
덤으로 결과의 평등. 즉 경쟁에 진 패배자까지 보듬으려는게 요즘의 복지 사상.

혁명으로 뒤집힌 유럽권이나 100년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의 미국권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른 정부 틀에서 그대로 민주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우선 기회의 균등가치가 크게 훼손된채로 시작하였음.(양반, 친일파 등)
그리고 과정또한 아직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죠

2016-04-10 2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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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라

@소푸

님 미안한데 아니라고 하면 사전 한번 검색하는 성의는 보입시다
사회주의랑 반대되는 말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입니다
미국을 대표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대표로하는 사회주의 진영이예요;;

기회의 평등은 노력에 따라 부가 배분된다는 자본주의 사상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6-04-10 2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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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1/A:503]

소푸

@사가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어물쩡 쓴겁니다
단순히 자본주의라고만 하면 요즘 중국 같은 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자체는 사적 소유가 기본 개념이지 평등권이 기본 개념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를 뺀 자본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노력에 따라 부가 배분되지 않습니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익추구를 보장하는 사회체제일 뿐이에요

게다가 한국의 특이점을 쓰기위해 일부러 민주주의라 지칭한것도 있고요
어차피 사전적인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재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편입한 나라고요

다의성을 지닌 단어들을 멋대로 혼용한 잘못은 맞는데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아서 민주주의라 뭉뚱그린겁니다

2016-04-11 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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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7/A:344]

센죠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깐깐하게 해서 장난질을 못하게 해야지 애초에 장난질 하고 본 이득에 비해 벌금이 껌값이라 기업들이 장난질 치는걸 방치하는거나 마찬가지임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려봐 장난질 칠 엄두도 안날텐데.

2016-04-05 2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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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A:249]

악필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의식주 중에 주가 일생의 목표가 되버린것도 언급해줘

2016-04-06 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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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라

@악필러

그건 그냥 수입이 적은 데다 집 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 아님?
예전에는 부동산에 거품이 많아서 일단 빚내서 사두면 값이 오르니까 일단 사고 본거지 딱히 싸서 산게 아닐텐데.
지금은 거품 다 빠져서 가격 안오르잖아요...,

애초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세라는 게 있는 나라인데....

2016-04-11 0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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