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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허가증 발급제가 만약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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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허가증 발급제가 만약있다면?우선 전제 조건이 성매매가 합법화 되는것임 허가증의 취득 조건 및 방법 조건 남녀불문 연령 만 21세이상이면 누구나 취득 가능 방법 년간 몇번 시행되는 성관련 시험에 70이상으로 통과할것 시험내용은 성에 관련된 것과 피임법이나 배란일주기등의 총 60가지 항목 시행방법 각종 업소는 이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자를 고용할경우 과태료 1억원 부과 및 영업정지 1년 허가증은 6개월에 한번 갱신을 해야할것 갱신시 각종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없는자는 통과 이상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후 신청하여 갱신함 그리고 1년에 10시간 상당의 성관련 교육을 받을것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자와 성매매시 징역 3년 유효기간 무한대로 10년전일이라도 걸리면 징역살이 성매매 대상이 만18세이하일시 징역 5년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는자 및 업소 신고시 포상 최대 1억원 개인일시 최대 백만원 대충 이런식이면 좋을듯투표/설문의 진행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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