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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을 바라보는 병무청의 시선

10777

|

L:48/A:199

707/870

LV43 | Exp.81%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9 | 조회 3,874 | 작성일 2019-12-28 0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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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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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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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602]

LWIAY

여기 댓글도 공익 현역 편가르면서 논점 흐리는 노예 근성에 찌든 새끼들 개많네 ㅅㅂㅋㅋㅋ

2019-12-29 16:42:05
[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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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0/A:424]

Olive改

?

2019-12-28 06:06: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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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A:367]

perixar

??? 그러면 군군부는 민원 못 넣냐?!

아 간부는 사람인가 보다

2019-12-28 10:20:0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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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0/A:302]

위인파닥몬

쓰레기들.

2019-12-28 11:10:4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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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7/A:72]

참교육시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간이하로 보는

2019-12-28 11:18:2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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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549]

조커

미친...

2019-12-28 11:28: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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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71]

여우같은놈

공익이 군복무대신 사회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군인은 아니잖아??

2019-12-28 12:22:5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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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379]

태극용

민간인이 아니라
노예였구나..

2019-12-28 12:46:46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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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A:145]

인간맨

훈련소에서 수료식할때 중대장이 이제 너희는 민간인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2019-12-28 17:47:01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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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4/A:299]

않E이럴수가

진짜 다 엎어야 될듯

2019-12-28 23:19:5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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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4/A:345]

토키사키

음 근데 군인 입장에서는 쟤네가 군인이냐 싶을 때가 있긴 했음...

2019-12-28 23:58:02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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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492]

팀바스커빌

ㅁㅊ

2019-12-29 00:39:2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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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362]

HoNey

민간인 아님

2019-12-29 00:45:5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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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2/A:608]

잇힝ㅋ

미칝ㅋㅋ

2019-12-29 01:07:44

추천0

[신고]

[L:46/A:366]

라면

요즘 츄잉에 공익옹호글 많이올라오는거보니 츄잉에 공익 겁나게 많은갑네 ㅋㅋ

2019-12-29 02:02:04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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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A:482]

골반

1급현역으로서 공익제도는 폐지되는게 맞다생각함

2019-12-29 12:18:16

추천0

[신고]

[L:11/A:192]

귀여운존재

여자로만 태어날래용

2019-12-29 16:36:5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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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71]

여우같은놈

현역으로 다녀온 느낌으로
현역으로 오는 애들이 그나마 공익으로 걸러진게 이런 ㅂㅅ들인데 공익으로 안거르고 현역 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공익이 필요함

2019-12-29 20:50:0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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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2/A:47]

카네키™

민간인 아닌건 팩트인데

2019-12-29 04:14:03

추천0

[신고]

쥐끼

민간인 맞는데 ㅈ도 모르면서 아니라는 애들은 뭐냐

2019-12-29 04:58:26

추천0

[신고]

[L:15/A:262]

zz

공익은 훈련소 나오고 그날 12시지나면 민간인신분으로 업무수행하는거임

2019-12-29 07:03:5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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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79]

색녀

공익찐따들 좀 징징대지좀 말아라 지들이 현역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지는 모르네 ㅉㅉ

2019-12-29 08:11:34

추천0

[신고]

[L:2/A:249]

Producer

공익이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군인 취급이 시궁창인거죠
공익이 뭘 받는다고 그걸 혜택이라 해요

2019-12-29 10:07:3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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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79]

색녀

우리나라 아직 전쟁중인 나라임 좀 살기좋아졌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전쟁중인 나라에 징병은 당연한거고 그중에서도 어디아프다 어디 모자르다해서 배려해줘서 공익으로 빼주는건데 공익들 빈자리 현역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서주는데 무슨 민간인같은 저딴걸로 징징거리는게 웃긴거임 전쟁중인데 얼마나 좋은취급을 받길 원하는거임 꼬우면 통일하던가

2019-12-29 12:35:0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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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249]

Producer

우리나라가 전쟁중인 것도 맞고 그런 곳에서 징병이 당연한건 맞아요 근데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병을 했으면 현역 공익 상관없이 그에 맞는 대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본문 내용은 물론이고 그런게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요

2019-12-29 14:36:4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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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A:602]

LWIAY

국제법상 공익제도는 일제강제징용이랑 같은 취급임 ㅇㅇ

2019-12-29 16:38:5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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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131]

전설의형

노예근성이 극에 달해서 타국에선 좋은 혜택 받고 전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국가에서 뭔 좋은 혜택을 받을 생각하냐는 노예의 모습이다 이시대 참노예

2019-12-29 16:50: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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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8/A:579]

색녀

타국에서 좋은 혜택받고 전쟁중인 나라가 어디임?아무생각없이 뇌피셜싸지마시고 ㅋㅋㅋㅋ

2019-12-29 17:33:26

추천0

[신고]

[L:25/A:131]

전설의형

뇌피셜이고 자시고 우리나라 제외 전부다

2019-12-31 00:05:44

추천0

[신고]

[L:48/A:579]

색녀

이건 뭐 애도 아니고 아무 자료도없이 우리나라빼고 다좋다고 떼쓰는거랑 뭐가다름 ㅋㅋㅋ

2019-12-31 07:06:56

추천0

[신고]

[L:27/A:78]

Rebirth

미국 모름? 가끔 미국은 모병이니 당연히 대우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미군이 대우가 좋은건 징병제시절부터였음 그러니 태클 ㄴㄴ 그리고 이스라엘같은 경우는 제도적인건 몰라도 군인에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좋음 우리는 시궁창이고 솔직히 우리나라 빼고 전부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북한조차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보다 월등히 좋음

2019-12-31 21:05:17

추천0

[신고]

[L:48/A:579]

색녀

미국이 자국 전쟁중인 나라임? 생각좀

2019-12-31 23:00:1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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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131]

전설의형

전쟁중인건 사실이니까 자국 전쟁ㅋㅋ 풉ㅋ풉ㅋ

2020-01-02 16:37:31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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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A:237]

월하연송

자국민 남성들한테 저렇게 강제징용급 처우하면서 일본의 강제징용은 풀발기함 ㅋㅋㅋㅋㅋ

2019-12-29 09:15:5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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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6/A:604]

티베리우스

ㅋㅋㅋㅋㅋ 조선인 종특

2020-01-27 07:59:26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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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698]

알로하홀랑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33),1226]
판시사항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고 예비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네
ㄹㅇ 노예 ㅇㅇ

2019-12-29 11:15:4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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