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 중인 선관위 위원장 나무위키

색안경을 안 끼고 싶은데...음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에서 알 수 있듯 진보성향의 대법관 중 한 명으로,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다.

2018년 10월, 보수논객 변희재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이정희 종북이라 하는 것은 명예훼손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이승만 박정희 친일파라고 했던 다큐 방통위 제재 위법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 완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그냥 과학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