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 통제하는거 어떻게 생각함
저는 재앙이 치하에 경찰짓 봤고
검수완박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한데
다들 어찌 생각하심?
갠적으로는 경찰 견제 안하면
나중에 군사정권때 중정처럼 진짜 날라다닐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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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에 경찰국 통제하는거 어떻게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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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경찰국 통제하는거 어떻게 생각함
저는 재앙이 치하에 경찰짓 봤고 검수완박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한데 다들 어찌 생각하심?
갠적으로는 경찰 견제 안하면 나중에 군사정권때 중정처럼 진짜 날라다닐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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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치적으로 함
다만 검찰이 수사권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경찰 꼴리는대로 못하고 잇엇음
청와대, 인권위 > 법무부 > 검찰 > 경찰
피라미드식으로 견제 + 감찰하고 있었음
근데 검수완박으로
청와대 > 법무부 > 검찰 =< 경찰 이런식으로 되서
윤이 생각하는게
청와대, 인권위 > 법무부 > 검찰
청와대 > 행안부 > 공수처(or 윤이 말하는 fbl식 국가 수사청인가 뭔가) > 경찰
이렇게 구상하는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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