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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차적 정당성 계속 의심받는 탈원전 정책

琉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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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 조회 270 | 작성일 2017-08-10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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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mnews.joins.com/article/21831440

정부여당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었으면좋겠네요.. 사드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의 시위대측 의견마저 배려해주시며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든 확보하려하는 넓은 관용을 보여주시면서... 더중요한 에너지문제에서는 반대하시는 연구원분들과 원전관련 실무자 지식인분들은 전부 원피아또는 적폐로 만들어서 길가의 매미허물 취급해버리고.. 절차는 축소 생략하여 형식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필요 이상으로 숙고하시지마시고.. 그 인내심과 아량의 10%만이라도 민주당을 지지하지않는 국민측에 기울여주셨으면...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던 후보때의 소신을 이제는 관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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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떡951

만약 짓는다면 본인치세때 짓는게 나을탠데
어제 뉴스에서 원전이 터질경우 방사능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부정부패의 문제로 22년간 지어지지않은상태에서 가동되어왔다는 뉴스를보고 경악했었는대
원전문제야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디시 추진될태고
부패를 없애고 안전하게 짓는것도 더 나은방법이 아닐까함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연장되도
그정부가 문재인정부보다 청렴하다는 보장도 없을태고

2017-08-10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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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

제가 걱정하는것도 그부분이에용.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상상의 영역인 진위를 알수없는 비리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진행한다고 해서, 다음정권에서 그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줄거라고는 단정짓기가 무척힘든상황인데도(지난 수십년간 정권이 바뀌고
이전 계획들이엎어진것은 셀수가 없을정도죠.)무리하게 탈원전정책을 진행하는것은 ..
혹여나 차기정권에서 재차 친원발 정책
기조로 원전을 신설하려고 해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발기술은 5년전에 머물러있을뿐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있을테고
관련전공자분들이나 연구원분들 또한
원발의 불모지가 된 한국을 떠난뒤겠죠..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년 단임이라는현실을 넘을수 없을진데..
탈원전과 같이 수많은 정권을 오갈 정책을 제대로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요구조차
원피아 적폐취급하며
불도저로 밀고나가는식의 행태는
현 여권의 독선적인 환경론에 따른 지적인 만족감을 위해 미래의 정권들의 운신의 폭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2017-08-10 2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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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떡951

문재인 이양반은 공약을 지키겠다는 초심을 지켜가는건 좋은대 그 공약이 아무리 공부하고 토론하고 학문의 연구끝에 내린 정책이라고해도 결국 틀릴수있음을 늘 염두해 두어야할탠데 말이죠
우린 이미 mb식 불도저급 공약지키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아왔기 때문에 더걱정

2017-08-10 2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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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

신정부가 여러 모습에서 이전 정권과는 비교도 할수만큼
소통에 힘쓰고(적어도 지지자들에게는 권위조차 내려놓고소통하고 계시고
체면치레일지라도 절차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있으니까요. )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해오던 보통국가와는 괴리감이크네요.
어쩌면 현 여권은 구 새누리당 정권들보다
조금은 더 깨끗하고 조금은 더절차를 중시하는 현재의
모습에 스스로가 취해서..
선거때 이야기 하던 나라다운 나라는 집어던지고(이전보다는)조금더 난 현재의 모습을 만끽하고 있는걸지도 모르겠네요.
탈원전정책이 진행될수록 모순으로 점칠되는것도 아마 그때문이겠죠.

2017-08-10 2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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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떡951

민주당과 현정부는 지지율높다고 안전하게만 생각해선 안될탠데 말이죠
원전정책도 그렇고 논란이 많은 페미문제나 여러가지등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대로 품고 가버리면
국민들이 전략적인 선택으로도 보수정권에 다시 힘을 실어줄태고 정권이 바뀔수있음을 알아야할탠데

2017-08-10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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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

애초에 국민이라 쓰고 지지자라고 읽는세력의 니즈만
반영해주는 현여권식의
국민과의 소통은
반대측에 대한 배려는 일절 없다는점에서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선거 때 이야기하신 국민대통합의 정신은 당선이후 폐기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소통이 정말로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정권의 모습이라는 사고방식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지지자들이 아닌 저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께서 적폐라고 단정지으셨던 이전 정권들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무소통이건 일방소통이건
본인들 정권에 반대하는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느쪽에도 닿지않을테니

2017-08-10 2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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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

5년후가 어떻게될지는 저같은 사람이 예상하기에는 너무 먼미래의 일인듯 싶으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지지자한정의
일방소통이 계속된다면
분열되었던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는 될수있겠죠.

2017-08-10 2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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琉球

성과 인권 소수자문제들은
설사 반대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측에서
계속 밀고나가줬으면 하는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교섭단체중 유일하게 진보세력을 품을수있는
민주당 마저 표계산만으로 소수자들에게 등을 돌려버린다면
그때야 말로 소수자분들에게 대한민국은
진정한 꿈도 희망도 없는 지옥의 땅으로 변해버리겠죠.

2017-08-10 2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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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키D루피

탈원전은 언젠간 해야되 근데 문재인이 대책없이 정지부터 시키는게 문제인거같다
대책은세우고 천천히 해야될일인데 너무 성급한 경향이있어

2017-08-11 06:51:4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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