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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보다 공범 죄가 무거운 이유? "미성년 기준에 걸려"
몬키D루피 | L:0/A:0
482/1,090
LV54 | Exp.44%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1 | 조회 152 | 작성일 2017-08-30 1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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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보다 공범 죄가 무거운 이유? "미성년 기준에 걸려"

미성년도 강력범죄저지르면 미성년법에  적용되지 않게  법을개정해야될거같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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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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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301]
HYSKOAMORROH
솔직히 좀 경한 범죄는 미성년이라고 감해준다고 치더라도
미성년인데 살인 저지르는 애면 더 위험하지 않나...
 2017-08-30 1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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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키D루피
ㅇㅇ 법의개정이 필요하다
 2017-08-30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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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A:584]
주쭈시키
살인 강간은 예외로 둬야한다
 2017-08-30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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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키D루피
ㅇㅇ
 2017-08-30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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