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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중국어를 써야 하나?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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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 조회 34,311 | 작성일 2019-03-25 0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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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마약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며 무죄 주장.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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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A:304]

perixar

저게 말이 안되는게 저게 되면 "난 그 나라 법 몰랐으니 무죄임" 이랑 뭐가 달라 ㅋㅋ
그리고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도 자백 외의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충분하다면 유죄가 된다던데...

2019-03-25 0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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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perixar

ㄴㄴ 형사상 절차위반이라서 판례상 당연무효에요

경찰, 검찰이 미란다원칙 고지를 체포하면서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죠...

원칙상 신문하기전에 하면되는데 강박처럼 체포시부터 바로 해버리죠 판례가 있어서...

다만 경찰,검찰은 했는데 판사도 재판정에서 인정신문전에 해야하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하자 치유가 되지만 형사절차에서 그랬다면 그냥 위법이 되어버린답니당...

2019-03-25 0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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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봉쟝

개 신박하네ㅋㅋㅋㅋㅋㅋ

2019-03-25 0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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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A:387]

아이리스

버닝썬 마약관련 중국인은 중국가는거 피하려고 한국에서 처벌해주세요~하고있다는데 저놈도 그냥 중국한테 넘겨버리면안되나 알아서 착하게 만들어줄텐데

2019-03-25 0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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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9/A:355]

갓미나

ㅈ1랄하네 진짜 ㅋㅋ 저딴게 문제가 된다는 것부터가 글러먹었음
이게 나라냐?

2019-03-25 04: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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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갓미나

실제로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무죄판결 받게하려고 절차상 위반을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체포시부터 공판전까지 절차중에 위법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형식재판 때리고 끝납니다...

유/무죄를 따지기전에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보는거죠... 미란다 원칙 미고지로 대법원 무죄판결난 판례는 유명하기도하고, 많이 있기도 해서

경찰, 검찰들이 절차상위반 없게 강박처럼 미란다 원칙고지 바로 때리는겁니다. 원칙상 체포시에 안해도되는데말이죠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다 가던길 가겠습니다

2019-03-25 0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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