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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좀 긴장한거 같아서 좀 버벅거리긴 한데

유이

L:59/A:408

579/2,890

LV144 | Exp.20%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0 | 조회 105 | 작성일 2022-04-13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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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부터 보삼

말 존나 잘하네 ㅋㅋㅋ

법무부 장관해서 리짜이명 특검해서 조질꺼 같으면 개추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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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547]

타시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야 돼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ㅠㅠ

2022-04-13 2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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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408]

유이

@타시기

특검이 2가지잇는데
그거 말고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권한으로 가능함

2022-04-13 2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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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6/A:547]

타시기

@유이

조만간 피바람이 불겠네요..

2022-04-13 2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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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9/A:408]

유이

@타시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한다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시켜서 특검해서 리짜명 + 재앙이 조진다고 경고한거 ㅋㅋㅋ

2022-04-13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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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기

@유이

검찰개혁이 10년 전에도 나온 이슈라.. 수사권 분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인가 봐요ㅠㅠ 예전부터 여야 상관없이 수사권 문제는 매번 나왔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ㅠ

2022-04-13 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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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타시기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통제가 가능함
수사지휘권만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수사할줄 모르는데 지휘권을 어찌 제대로 행사함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 주면 이번 계곡 살이사건 빈번하게 일어날듯

2022-04-13 2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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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기

@유이

검찰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손 떼고 공판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그 내용을 본인들이 평가해서 기소한다는 게 모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평가해서 기소 판단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완 수사 요청과 영장 청구권으로 어느 정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찰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지만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분리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수사권 분리를 이번에 매듭졌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ㅠㅠ

2022-04-13 2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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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타시기

검찰 부서 주류가 수사검사, 공판검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부서 옮기기는 해도 수사 전문성 때문에 수사쪽만 계속 하는분들도 많구요
수사> 공판으로는 옮겨도
공판> 수사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방청객으로 법원에 들어가보신적 있나요?
실제로 법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검사들 대부분 공판검사들입니다
아주 큰사건 아니면 수사검사가 안들어가는데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수사검사가 누구보다 그 사건에 대해 잘아니까
법정에서 설명을 잘해야 판사가 듣고 판단해서 검찰쪽에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려고 들어가는겁니다.

보완수사요?
지금도 중간에 경찰한테 보강하라고 수사지휘하면 제대로 하는분들도 많지만 안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없던 검찰수사관을 지금 왜 뽑는데요?
수사지휘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고위관리에 대해 수사를 경찰이 못하니까 직접 수사할려고 하는겁니다
여태 경찰이 고위 정치인들 수사하는거 단 한번이라도 보신적 있나요??

일반인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해입을 일이 있나요?
도대체 왜 검찰을 견제할려고 하죠?
상호견제 같은건 권력이나 잡는곳에서 그런거고 수사기관에 견제가 왜 필요하나요 ?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검찰이 비리가 있어서? 권력의 개 노릇을해서??

조직개편에서 검찰 조직 위에 있는 사람을 최소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면 적어도 권력의 개노릇은 덜한껍니다
비리? 국정원, 경찰, 검찰, 청와대 할꺼 없이 사람이 지내는곳이면 비리는 어디가나 다 있는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비리 저지를는걸 전체가 비리를 저지르는걸로 판단하면 안되죠

님이 말하는 견제 같은 이야기는 민주당 새끼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거나 경찰, 검찰쪽에서 일하는 양심있는 새기들은 절때 찬성안함

2022-04-13 2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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