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정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릴각일걸??
내가 아는 지인 일화중에 대학에서 어느 여자애가 업소 같은데 단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한적 있다고 이야기 했다가 사실적시로 처벌받은 사례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숨기고 싶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게 개인정보 유출법에는 잘 안걸리겠지만 사실적시로는 될수도 있을걸?
저거 정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릴각일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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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정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걸릴각일걸??내가 아는 지인 일화중에 대학에서 어느 여자애가 업소 같은데 단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한적 있다고 이야기 했다가 사실적시로 처벌받은 사례 있음 사이버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숨기고 싶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게 개인정보 유출법에는 잘 안걸리겠지만 사실적시로는 될수도 있을걸?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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