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정부, 시장원리 어긋난 물가 직접 통제 안 한다”

다음달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에 진입할 것이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장경제에 어긋나게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시장논리에 따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을 위한 민생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을 지양하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강조하겠다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공관에서 진행된 취임 첫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고물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다시 엄청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되면서 한 나라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가 세 배씩 늘어나 있다”며 “정상화 노력을 일찍 했어야 하는데 모두가 늦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한국전력의 경영 등도 중요하고, 물가 쪽을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달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로, 물가가 6%대를 넘어 7%를 위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총리는 또 사회적 문제해결방법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법치주의 실천의 예로 들었다. 한 총리는 “성장에 따라 과거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든, 기업이든 차별화(불평등화)가 돼서는 안 되고, 보완적인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검증 때문”이라며 “(행정부 출신)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의 교체 여부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윤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거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이 언급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홍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제2부속실 관련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지금도 저 개인의 추측으로는 (제2부속실을 신설)하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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