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패널티 시스템에 대한 고찰(feat.어제의)

어떤 사람이 설령 선량한 의도와 다수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어긴다고 해도 그 방법이 효윤성의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되게 된다면 이것을 통제하는 기관(추잉의 경우에는 도움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단 규정에 의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해야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폭로자의 의도와 해당 사안의 공익성을 생각해보고 복권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펜타곤문서로 베트남전의 실상을 폭로한 엘스버그도 그랬읍니다.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너네가 뭘 알겠냐? 도움팀이 맞으니까 그냥 닥치고 있으셈" 은 아닙니다.

저는 문제는 츄잉의 경우에는 규칙이 있으나 너무 두루뭉실하여 유명무실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너무나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자나 제 3자가 보았을 때 납득하지 못하는 처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고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하여 반려된 건에 한정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근거를 들어 다시 제출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일은 본 바가 없습니다. 아마 한 번 반려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려 되게 되어있나봅니다.

츄잉이 비교적 소규모 사이트이기도 하고 운영자님의 개인적인 사이트에게 시작했기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함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일방향적인 통보식의 패널티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한채 점점 쌓여만 가게 만들지 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