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신청해도 안해도 고민…전문가 “尹 대통령도 나서야”

미국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 중국과 공동 연구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등을 포함한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반도체·통상 전문가들은 “기밀사항을 요구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미 상무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과학법 심사 기준은 공장의 장기간 운영 여부, 수익성 지표 제출,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 제출, 보육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이달 중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은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발효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고용 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며 “신청 안 하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걸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 기업은 운신의 폭이 좁다”며 “후공정 시설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는 6월 전에 정부가 나서 나서서 대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윤 대통령 협상에 나서야”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야 하며 동시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첨단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제조 시설의 세부사항과 기술 역량이 공개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자금 활용과 사업 확장에서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양팽 연구원은 보조금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수령 기업은 초과이익을 공유(최대 보조금의 75%)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투자로 귀결된다 해도 초과 수익은 상당 부분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된 내용이 예상보다 과도하다”며 “특히 초과이익 공유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ㅋㅋ저새끼가 나서봤자

또 "48초"당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