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모욕죄같은게 먹히구나
그런거 성립하려면 특정성같은거 있어야되지 않았던가
자기 정보를 깐 이후에도 지랄한거여야 된다던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여기서도 모욕죄같은게 먹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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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모욕죄같은게 먹히구나그런거 성립하려면 특정성같은거 있어야되지 않았던가 자기 정보를 깐 이후에도 지랄한거여야 된다던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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