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찢갈이는 뭔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위증한 사람이 무죄면 위증교사한 사람은 유죄냐고?
위증하면 그냥 무조건 유죄야 뭔;
재판부도 위증교사 한거는 인정했다.
근데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거라
이상한 선고라 하는거다. 이해안가?
이게 당연한거면 이제 다 증인한테 전화해서
이소리 저소리 해도
내 방어권때문에 한거니까 잘못 아니게 된다고
이것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하면 그냥 찢갈이 평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