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재판에 대한 생각
윤은 오늘 헌재에 불출석했고, 윤에서 반대하는 증거는 인용이 되었고,
부정선거 관련 검증 요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는 정해졌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검증요청이 인용이 되어 여러 검증이 있었다면
부정선거 관련 여론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으나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은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고 했다"
"선관위 압수한게 전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윤으로서는 부정선거만이 지지기반이니 포기할 수 없고
실제로 여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이것을 완벽히 입증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계엄으로써 부정선거 증거를 입수했다 해도
헌재에서 입증하게 되면 범법에 대한 자백이 되기 때문에
탄핵싱판에는 악재가 될거라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발언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정원이 23년 10월 선관위 서버가 부실하다라고 발표한 거 외에
다른 부정선거 진상 규명의 큰 진전은 없을 듯 싶습니다
더 큰 증거가 있다면 국힘이든 황교안이든 나서서
헌재에서가 아니라도 검찰에든 경찰에든 적극적으로 고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윤으로서는 차라리 하야를 해서 대통령 예우를 받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편이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하야마저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관측이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현재로써는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남은 방법은 열성 지지자들이 일어나 헌법재판관을 다 줘패(?)는 수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국회가 1등기관
그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는 헌재가 2등기관
그리고 행정부는 3등기관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다면 선관위는 0등기관입니다
이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