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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재판에 대한 생각
닉리플 | L: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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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 조회 195 | 작성일 2025-02-18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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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재판에 대한 생각

 

윤은 오늘 헌재에 불출석했고, 윤에서 반대하는 증거는 인용이 되었고,

부정선거 관련 검증 요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는 정해졌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검증요청이 인용이 되어 여러 검증이 있었다면

부정선거 관련 여론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으나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은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고 했다"

"선관위 압수한게 전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윤으로서는 부정선거만이 지지기반이니 포기할 수 없고

실제로 여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이것을 완벽히 입증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계엄으로써 부정선거 증거를 입수했다 해도

헌재에서 입증하게 되면 범법에 대한 자백이 되기 때문에

탄핵싱판에는 악재가 될거라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발언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정원이 23년 10월 선관위 서버가 부실하다라고 발표한 거 외에

다른 부정선거 진상 규명의 큰 진전은 없을 듯 싶습니다

 

더 큰 증거가 있다면 국힘이든 황교안이든 나서서

헌재에서가 아니라도 검찰에든 경찰에든 적극적으로 고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윤으로서는 차라리 하야를 해서 대통령 예우를 받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편이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하야마저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관측이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현재로써는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남은 방법은 열성 지지자들이 일어나 헌법재판관을 다 줘패(?)는 수밖에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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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걍 문형배가 자백했듯 결과정해놓고 달리는거임ㅇㅇ
헌재법 다 쌩까고 지들유리한거면 다 채용 불리한거면 다 컷하는데 이걸누가납득함
당장 홍씨 메모도 작성시간에 걔 거기있지도않았다더만 cctv있다고ㅋㅋ 기각이아니고 무효로하는게 정상인데 이미다먹힘
2025-02-18 2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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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국회가 1등기관
그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는 헌재가 2등기관
그리고 행정부는 3등기관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다면 선관위는 0등기관입니다
이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2025-02-18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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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다만 저쪽도 다급한건맞아보임 처음에 그린 그림은 박근혜때처럼 쉽게가는거였는데
1달만에 여론전은 개쳐발리지 국회측에 유리한 증언하는 증인들은 초단위로 진술번복해서 답답하게굴지

그 불리함을 억까하기위해 점점더 날림으로 재판하고, 문형배는 지만 욕먹기싫으니 tf 자백함 누가시키지도않은걸ㅋㅋ

헌법을포함해 모든 국가질서,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함 국민들 기만하는 이런행위가 계속된다면 최후에는 정말 큰일이 날거라봄
그전까진 절대 여론전만으로 참아야하고
2025-02-18 2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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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김현태 특임단장은 기자회견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다고 하고
헌재 와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시켰다고 하네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검찰에서 체포 지시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헌재는 불출석했지만 출석했다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봉쇄를 하긴했지만 잘못된 조치라 해제했고, 봉쇄나 체포지시는 없었다고 했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지시는 없었다고 증언 하지만 상세한 증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재판에서의 보신을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 밑에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는 상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뭐 홍장원은 대통령한테 "싹 잡아들여"만 들었다고 하고 명단은 여인형한테 받았다고하니 여인형이 떠안으면 되겠네요
여인형은 체포명단을 부인하고 있지만 입증하려면 방첩사 수사단장도 말을 바꿔야될겁니다
곽종근은 뭐 과잉충성하다가 국회에 특전사 투입시키고 독박 쓰기 싫어서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걸까요
조지호랑 홍장원이 진술하는 체포명단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명단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윤은 그냥 잘 해보라고 했는데 김용현이나 여인형이 과잉충성하다가 그렇게 됐다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여인형은 검찰진술에서는 체포명단을 인정하고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형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진술한 24년 3월 대통령 안가 회동 때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사면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2025-02-18 2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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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헌재와서 그전이랑 말이달라진애들은 민주당이 사주또는 협박했다느니 말이많은데, 그거빼고 생각해봐도 적어도 헌재 와서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 한명도아니고 여러명 진술이 일치함 그중에는 구속중인애도 있었던거같은데 이러면 서로 말맞췄을가능성은 바닥까지 내려가는것

검찰 발표내용 역시 공소장에써있는내용이 처음듣는얘기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건 현재 수사중인 걸 헌재로 갖고오는건 애초에 무효라고 법에 명시돼있는데 헌재가 씹고 가져온거임 ㅋㅋ

반면 홍씨 곽씨 두명은 헌재밖은 물론 헌재안에서도 계속 말을바꿔댐 오죽하면 재판관이 지적할정도
홍씨는 메모작성했다는 시간에 그자리에있지도않았다는 cctv 있다하고 곽씨는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폭로 나왔으니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의심할 단계조차 지나감
2025-02-18 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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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홍이랑 곽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게
말이 바뀌는 건 아닌 걸로 개인적으론 보입니다
그 둘을 제외하고도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헌재 증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국회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증언까지 있다는 것도
양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다르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서 다소 증언을 회피하는 장면들이 많은 것은
제게는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보이는 부분입니다
2025-02-18 2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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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하도 초단위로 말을바꾸니까 재판관조차 말좀바꾸지마라하는데 님이 그케 느낀다면 님이 편향적으로 보는게 맞음

헌재밖에서랑 안에서 진술바뀐애들은 신빙성 의심간다면서
안에서도계속바꾸고 밖에서도 바뀌고있는애들은 믿는다? ㅋㅋ
2025-02-18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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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조성현은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던건 사실이라했지만 그게 대통령에게서 온건지 다른놈한테서 온건지 불명확함. 현재 돌아가는 꼴 보면 중간에서 혼자 오바싼거같음
2025-02-18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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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홍장원 2.4 헌재 진술
"12월 3일 22시 58분 여인형에게 전화걸었는데 여인형이 바쁜듯해 제대로 통화못했음. 23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서있는 상태로 다시 여인형과 전화하면서 명단을 급하게 적었음. 어두운 곳에서 서서 적다보니 알아보기 어려워 사무실에 와서 다시 보좌관에게 적어 보라고 했음.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임"

국정원 CCTV확인결과 23시 6분 홍장원은 공관 아니고 본인 사무실에 있었음



■ 홍장원 2.18 채널A 인터뷰
"명단을 적은 걸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상황과 23시 06분에 집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상황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은 사실 같음.

"22시 58분 공관 공터에서 48초정도 통화했는데 검거 요청하며 대상자 명단 불러주겠다고 했음"

"22시 58분 당시 어두운 관저 공터에 있었으니가 주머니에서 펜 메모지 꺼내서 적으려다가 보안폰으로 하자하고전화끊고 일단 통화 중단됨. 사무실로 가서 조치해야겠다 싶어서 집무실로 이동하게 된것임.. 집무실 들어가서 11시06분에 다시 기존에 했던 개인전화로 다시 연결하게 됐음."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장원은 22시 58분에도 공관 아니고 본청 건물에 있었음
2025-02-18 2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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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뭐 체포 요청이냐 체포 지원 요청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게 뭐 대단한 쟁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 바뀜이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곽 증언이 완전히 허구다 소설이다 일말의 신빙성이 없다
하기에는 다른 증인들 증언도 충분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홍곽이 말을 바뀌댄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편향적입니다
2025-02-18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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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당시 체포요청 체포지원요청은 다르지않냐고 재판관이 직접 언급했는데 왜 중요치않다고 단정하는지 모르겠음
헌재가 헌재법 어기고있다는 것처럼 법리적 근거를 가져오는것도아니고 그냥 님생각을 오피셜로 맹신하는수준임

요원 의원 인원 역시 주어자체가 바뀔수있는데 이게 중요치않단것도 이해안감
2025-02-18 2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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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홍곽도 신빙성이 없지만 다른애들도 어찌됐건 헌재 밖이랑 말이 달라졌으니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이정도면 그렇다치겠음
근데 님이 말한걸 스스로 봐보셈
헌재 밖, 안에서 계속 말바꿔댄 홍곽은 일말의 신빙성이 없다 하기에는 다른 증인들 증언도 충분하다면서 윤석열에 유리한 증언한 애들은 적어도 헌재 안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이게 무슨 개논리임 ㅋㅋㅋ
2025-02-18 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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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2025-02-18 2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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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ㅇㅇ 윤석열이 아니라 여인형한테 받았다고 했네 이건 여인형 형사 건에서 다퉈볼 내용임
사실 진짜 제대로 탄핵재판을 하려면 저런 세부적인것들부터 다 끝내고 하는게 맞음

나도 지금 소송중인거 있는데 세부적인거 결론나면 그거 결과 들고 다시 오라고 재판 중지돼있음 지금
저런거 결론도 안 났는데 걍 무조건 빨리빨리로 끝내려는게 눈에 보이니까 헌재 신뢰도가 반절밖에 안되는거고
만약 저거 맞다고 생각해서 탄핵시켰는데 나중에 형사에서 그거 아니라고 판결나면 어케되겠음
2025-02-18 2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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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그냥 떨어진다고 한게 아니고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끌어냈냐에 이진우는 답변 제한된다
체포 명단에 대해서 여인형은 형사재판에서 진술하겠다
https://youtu.be/Wp9ZTQLqrsA?si=R1pMP7eeSGhIWumh
헌재에서 윤에 불리한 증언은 피하고, 위증도 피하면서
탄핵인용 시 본인 형사재판에는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2025-02-18 2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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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헌법재판관은 사실관계 정리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해
체포 요청인지 체포 지원 요청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체포 요청이든 체포 지원 요청이든 둘 다 위법이니까
그게 탄핵 쟁점 요소는 안 되겠고
이게 홍장원이 거짓 위증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짜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원이든 의원이든 인원이든
결국 그게 의원 끌어내라는 말로 저는 보입니다
김용현이 말한 것처럼 질서유지를 위해서
안에 있는 요원, 군인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형두 헌재관도 군인들이 들어가서 질서가 혼란해진건데
무슨 질서를 유지하러 군이 들어가느냐 했었습니다
군 투입->의원 끌어냄->계엄 유지: 설득력 있는 동기
군 투입->요원 끌어냄->질서 유지: 뭔 소리노?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2025-02-19 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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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본인 형사재판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을거고 어찌됐든 헌재 안팎에서 진술이 다르니 신빙성에 손상이 간다면 이거까진 이해한다는거임
근데 대놓고 헌재 안에서도 진술 계속 바뀐 새끼들보다 답변거부한애들이 더 수상하다는건 그냥 묵비권을 인정 안해준다는거랑 같은 개소리임
2025-02-19 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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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계엄이라는 특수상황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거잖음
집회할때 옆에다 경찰들 죄다 세워놓는건 거기서 반드시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런거임? 아니잖음. 대부분의 집회는 사건 없이 끝남 그럼에도 혹시 모를 돌발상황을 대비해 거기다 세워두는거임
경찰들 서있으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뭔일났나 불안해서 쳐다보는데 이건 경찰을 거따 세워둔 놈들의 잘못임?

고작 그정도 인원으로 그 넓은 국회를 포위하고 150명 이상의 의원들을 끌고나온다는것부터가 말이 안됨
반면 선관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냈음. 국회의원들 제대로 조질 생각이었으면 몰빵까진 아니더라도 보다 많은 숫자를 보냈어야 정상임
2025-02-19 0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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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https://youtu.be/x3d57wzXZm8?si=rxKzSw6TsrYCNzqy
신원식과 여인형도 시간에 대한 진술이 갈립니다
이게 사람이 당장 어제 저녁 메뉴 뭐였냐 물어도 가물가물합니다
6시에 밥을 먹었는지 7시에 밥을 먹었는지
밥을 식당 왼쪽 식탁에서 먹었는지 오른쪽 식탁에서 먹었는지
왼쪽 의자에서 먹었는지 오른쪽 의자에서 먹었는지
소세지를 먹었는지 소시지를 먹었는지
소세지는 독일식 표현이고 소시지가 한국식 표현 아닙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소시지입니다
몇개 먹었습니까 소시지를 3개 먹었나 아.. 4개였나 5개였나
정확히 기억해서 헷갈리지 않고 대답하는건
저의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02-19 0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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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질서유지를 위해서면 경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에 경찰력 동원은 흔한 일이니까요
근데 군대를? 계엄군을? 국회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다 끌고 나오지는 못해도 탄핵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죠
2025-02-19 0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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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이건 신원식, 여인형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거지 말을 바꾼게 아니잖음? 진술끼리 충돌했을때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는 구라를 까고 있다 이건 일단 서로 진술뿐이고 증거가 없으니 제쳐두고,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손상이 가는 건 본인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을 때임. 아예 경우가 다름

계엄이니까 군대를 보낸거지 계엄내렸는데 군대냅두고 경찰을 국회에? 그게 오히려 이상한거임
2025-02-19 0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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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이미 경찰은 보냈고 군대를 추가로 보낸거죠
계엄을 했는데 경찰 보내는게 이상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네요
계엄하면 국회에 군대 보내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나고
북한이 쳐들어왔다면 몰라도 군대가 동원되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https://youtu.be/rizr4-E6hHU?si=zaGRtVVbNLUJTpJY
윤님은 인원이라는 말을 쓴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안 쓴다고 하곤
인원이란 말을 줄창 씁니다
뭐 이정도의 착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5-02-19 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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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그니까 계엄인데 경찰만으로 하냐고요 ㅋㅋ 말이되는소릴해야지 그럴거면 계엄왜함? 수사지 그게
반국가세력이라고 발표했는데 반국가세력을 경찰만으로 상대한다는게 말이된다 생각함? 차라리 군대를 없애고 경찰로 다 바꾸자하셈 경찰도 총쏠줄아는데
군대가 거기가서 사람을 죽이길 했음 뭘했음 총구잡고 뺏을라하는 미친년한테도 발포는커녕 폭력을 전혀 안 썼고 오히려 좌빨 시민들한테 개쳐맞았음. 국회의원들 텔방 스샷 보면 그냥 들여보내줬다는 증거도 있고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군대에서 사람 지칭할때 인원이라 하는 그걸 안한다는거임 병신도아니고 태어나서 인원이란 말을 한번도 안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있음? 그거부터 벌써 님은 선동당한거임 ㅇㅇ
2025-02-19 0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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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윤에 따르면
계엄한 이유는 군 동원해서 선관위 압수수색 하려고 한거지
군 동원해서 국회 질서유지 하려고 한게 아니잔아요
그 반국가세력이 뭔가요.. 북한? 중화간첩? 그런 진술 없죠
특전사나 수방사가 상대해야하는 무장세력이 등장했었나요
반국가세력 상대하러 국회 갔었나요 질서유지 하러 갔다고 했지
광주 폭동 때처럼 민노총이나 북한 간첩이나 반국가세력이 총기를 탈취해서 국회를 점거하면 국회의원들이 못오시니까 질서유지를 잘 해서 의원님들 편하게 의회와서 계엄 해제하시라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엄했는데 간지나게 군대가 한 번 가줘야지 경찰만 있으면 가오가 안 서서 갔을까요
사람 죽일 것도 아니고 질서유지를 할건데
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부대가 왜 필요한가요
그 반국가세력이 탄핵하고 예산 삭감한 민주당의원들 아닌가요
2025-02-19 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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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뭘 선동당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윤 본인은 말할 때 인원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상식적으로 뭐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하겠냐고
계엄날 인원이라는 단어 사용을 부정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줄창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가능한데도요

뭐 이게 무슨 체포 지시의 증거다 이런말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말하는게 어렵다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2025-02-19 0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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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선관위 압수수색이 메인이고, 질서유지 및 '방어차원'이라고 주장했잖음? 방어는 뭐 귀신한테서 방어하는거임?
반국가세력은 말 그대로 세력임. 반국가단체와의 차이는 특정 단체에서 그치지 않고 입법부(국힘포함)든 사법부든 공수처든 다른 어디든간에 사회에 숨어서 반미 반일 친북 친중하고 나라 팔아먹는 놈들 전반을 뜻하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라 세력이라는 말을 쓴거임. 그만큼 나라 전체가 병들어있다는거

반국가세력 = 민주당의원들아님? 이라고 말하는거부터 벌써 틀렸음
실제로 계엄 이후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올라간 이유가 저거잖음 단순히 민주당 하나가 똥볼차는거였으면 원투데이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했을거임 다들.
근데 선관위 헌재 서부지법 공수처 심지어는 국힘 일부의원까지도 법이고 뭐고 좆까고 조져야겠다는 놈들이 쏟아져나오는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지지율이 대선때보다도 높아진거

의원님들 편하게 의회와서 해제하시라고 = ㅇㅇ 맞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의원증 제시하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시킨건 어떻게 설명할거임? 다른사람도 아니고 그 국회의원들 텔방에서 나온 증거인데?
하루이틀전에 국회 단전뉴스 뜨니까 국회측에서 거봐라 단전한거보니 질서유지 및 방어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물어뜯고있는데 그 단전은 곽씨가 좆대로 한거잖음? ㅋㅋㅋ 본인도 인정한거임 반박거리가 못됨

오늘 말한 내용 쭉 봐도 그렇고 예전부터 님 말하는거보면 계엄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임 그 생각부터 뜯어고치셈
계엄 자체는 법에 명시된 권한이 맞음. 그 자체가 국민의 자유권을 일부 침해하니까 막상 자유권이랑 vs붙이면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시국에 발동하는거라서 어쩔수없는거임. 그게 비상시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대통령 본인이고, 만약 나중에 따져봐서 굳이 그정돈 아니라고 하면 계엄이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위헌소지가 있으니까 탄핵? 말도안되는소리임 그럴거면 걍 계엄을 없앴어야지.
비상시국도 아닌 평소에도 국민의 자유권을 일부 침해하고 있는게 있잖음 군대 끌려가는거. 이거는 다들 좆같다하는데 왜 위헌 안때리는지 생각해보셈
2025-02-19 0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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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지시대명사로 인원을 안쓴다는 의미라니까 단어에 왜 자꾸 매몰되는거임 지시대명사가 뭔지 모름???
2025-02-19 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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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페북 글 읽고 왔습니다
이 인원 저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고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는 말은 쓴다고 하네요
지당하신 말씀이긴한데
인원을 끄집어내라에서 인원이 지시대명사는 아니잔아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람 대신 인원이라고 안 한다고 발언한건데
앞뒤가 맞진 않죠 뭘 해명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5-02-19 0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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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군대는 북한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으니 기본권을 제한해도 저항이 없습니다
반국가세력에 맞서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칩니다
반국가세력이 있다까지는 저도 크게 부정하진 않습니다
반국가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국회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계엄은 통치행위다
계엄군 보내는건 대통령 권한이니까 문제 없고
방어라고 했으니까 방어가 맞다는 논리는 그냥 끼워맞추기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무장공비 활동정황을 포착했다 정도의 해명이 있었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윤이 계엄 이전에 반국가세력이란 간첩활동, 국가기밀 유출, 북한정권 추종,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네요
반국가세력 정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이것을 계엄군을 통해서 뿌리뽑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저는 계엄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국가세력의 구체적인 실체를 포착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반국가세력에 대해 방어하려고 국회에 보냈다는건
논리가 궁색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판례에서는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 정치적결단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권한 침해다라고
한적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대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재에서도 대통령이 위헌적인 일을 했고, 그 위헌사실이 중대하고
그 위헌적인 일을 재범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위헌이라 판단하고 탄핵도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윤은 선관위 서버 탈취도 못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햇습니다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윤은 계엄 자체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이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기각됐을 시 윤이 2차계엄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재에서 계엄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측이 위헌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고수되면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탄핵을 인용해버릴겁니다
2025-02-19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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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군대생각하면 편함 윤석열은 군대랑 달리 인원이라는 말을 그 상황에서 그런 의미로 쓸 일이 없다는말임 주변 군필자에게 물어보는게 빠를지도

말했다시피 반국가세력은 북한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선관위가 23년도 북한해커에 공격받은 정황이 있음에도 조사 거부, 감사하려하니 민주당이 감사원장탄핵, 사법부는 선관위원장 겸임하니 첫 기일에 모든변론종결 재판종료 선관위 무죄 때려버리는 미치광이짓을 해댐 전부 다 연결돼있는거임
그러니까 담화내용이 맞았구나 해서 지지율이 이만큼나오는거고 대학들까지도 시국선언하는거임 단순 이재명민주당이싫어요 만으로 이렇게 호응하지 않음.

상위권 국가들끼리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부를만큼 총칼없이 내부에서 파괴하는 전쟁이 벌어지는게 현상황인데 북한군이 내려온게 아니니 상관없다? 법에도 준하는 상황이라돼있지 꼭 군대밀고내려오는 전시에 발동한다라고 써있지 않음
2025-02-19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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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그런 의미로 쓸 일 없다면서 그다음에 줄창 쓰더라는겁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라고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날 인원이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서 그런거같다
라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었겠네요 뭐 이런건 사소한 문제고

해커, 탄핵, 선관위 무죄, 하이브리드전이 벌어지는데
국회에 군을 왜 투입했는지와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거랑 연관지어서 김용현이 이쁘게 포장해
증언했다면 그건 납득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군사상 필요가 있었냐 그게 큰 쟁점일텐데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질서유지, 방어차원
헌재에서 이 말밖에 못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거짓이라도 시나리오라도 그럴듯하고 설득력있게 쓰질 못하니
2025-02-19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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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해하는데 님혼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알아듣는거보면 그냥 믿고싶은대로 믿으시는것같습니다 1+1=2가 왜 그렇게나오는지 설명을 계속하는거같아 지루함. 마치 바이든 날리면처럼 의미없어보임

증인 증거요청 기각을 계속 해대고, 직접신문도 못하게하며 발언시간도 제한해버리니 할수있는 말이 제한돼있음. 얘네가 그동안 기각을 몇번했는지 찾아보면 됨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온것만으로 계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가량임
2025-02-19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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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이해못하겠죠
저도 님이 믿고싶은대로 믿는거처럼 보입니다 똑같아요
아마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 절반 중에서도
많이 알고계신분이 님일텐데
님 설명을 들어도 군대가 국회에 갔어야할 필요성은
저는 설득이 되질 않네요
2025-02-19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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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성파였음? 에휴 그냥 헛고생했네 ㅅㅂㅋㅋ 스스로 이재명싫고 좌빨아니라길래 그런갑다했고 탄핵 반대는하지만 법리적으로 그케될수밖에없다고 말하는줄

부정선거까진 그렇다쳐도
홍장원 진술과 다른 cctv기록에 대한 반박없음
헌재법 어기고 졸속재판하는거에대한 답변회피
하이브리드전 인정안하고 오직 군대가내려와야만 전시상황
이런거보고 쎄하긴했는데 ㅋ 다른사람들이 옳았네
2025-02-19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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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1. 몇시 몇분 어디서 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틀렸네요
그러면 확인해보니 몇시 몇분 어디서 한게 맞다가 아니고
진술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어제 저녁식사도 몇시에 어디서 뭐먹었냐 하면 헷갈리는게 사람이라고 얘기했잔아요
홍씨 아니어도 체포 지시는 많은 증언이 나왔고
그게 대통령 지시 없이 김용현 여인형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납득은 안 가네요
2. 보고싶은 거만 봐서 그런지 헌재법 위반은 여태 숙지를 못했는데
꼭 숙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헌재법을 지켜야되는게 당연지사이고
어겼다면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사안일텐데
그 심판은 누가 할까요
3. 뭘 인정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엄했으니 하이브리드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 국회에 군을 투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이 뭔가 보니 정치공작과 심리전이라네요
그럼 계엄군이 국회에 정치공작범들 잡으려고 투입됐다는건가요
방어인지 질서유지인지 하이브리드전인지 뭐가 맞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25-02-19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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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가는거만 전쟁이고 방어전은 전쟁이 아니란소리랑 같은수준의 6.25는 북침이아니었다식 좌빨 논리 ㅇㅇ

성범죄무고죄도 여자가 8시에 어디서 추행당했다 진술뿐인데 그시간에 거기있지도않았다는 cctv가 증거로 떴다 쳐보셈
시간헷갈렸을뿐 사실관계는 분명하단 말을 판사가 받아줘야한다봄?

추가: 계엄당시 민주당텔레그램에서 최민희였나 자긴 출입증보여주고 정문으로당당히들어갔다한건 어케생각함
상식적으로 군대가 국회봉쇄하고 국회의원들 잡을생각이었는데 들여보낸다는건 이상함
150명이 전부 담넘어갈만큼 허술했을리도없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0128?sid=100
홍장원 64872554번째 구라판명
2025-02-19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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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아니 6.25는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죠
남한을 침략ㅋㅋㅋㅋ 단어를 착각하신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니까 특전사 수방사가 국회를 뭘로부터 방어하려는건
하이브리드전이 중국으로부터의 선동심리전 사이버전 정보전
이라는데 왜 군이 다른 정부기관 놔두고 국회에 가야했는지
윤측 설명이 부족하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장원이랑 통화한 사실 자체는 여인형도 인정한 사실이니까요
성관계를 했는데 몇시에 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겠죠
시간이 틀렸으니 메모도 무조건 틀릴거라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거 같네요
2025-02-19 1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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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ㅈㅅ 착각한게맞음 ㅋㅋ 남침임 ㅈㅅㅈㅅ

전쟁나면 꼭 전투지역 아니더라도 최중요시설부터 선점하고 방어하는게 맞지않겠음? 최전방에만 군대보내는게아니니
단전은 곽씨혼자생각이라는 본인진술있고, 민주당애들 텔방 캡처본 보면 걍 대놓고 들여보내줬잖음 잡아가는게목적이면 애초에 왜보내줬겠음

물증없이 진술만있는데 물증으로 진술이 부정됐잖음
그럼 당연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게 맞는거고 실제로도 그렇게함 이렇게안하면 무고당한쪽은 얼마나억울하겠음?
아 재앙이때 성인지감수성 이지랄하면서 일관된진술 혹은 일관되지않더라도 받아준적있긴하네 ㅋㅋ
2025-02-19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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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5446993/1

그리고 애초에 첫단추부터 잘못끼워놓고 졸속으로 재판중이라 내용물도 내용이지만 그냥 재판자체가 무효인수준임
2025-02-19 0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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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리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수취를 거부하고
헌재가 송달 간주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안 받으면 공시송달을 하지
송달간주라는건 처음들었는데
절차적 하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25-02-19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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