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우산' 언급 하룻만에, 백악관 "효과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주문한지 하룻만에 백악관이 '확장억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 전개를 '확장'해 북한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핵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흔히 핵우산이라고도 한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확장억제'가 북한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며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 바"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케이건 국장은 "확장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도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 ICBM 발사 대응을 위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케이건 국장의 발언은 공개된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시켜달라고 미국에 요구해 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일정 부분 선을 긋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대자동차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자금을 내 우드로윌슨 센터에 설립한 '한국역사 공공정책 센터'에서 주최한 것으로 게이건 국장이 '키노트 스피커(주요연사)'였다.

이건 뭐 손발이 안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