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하던 전직 검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맡는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석훈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탄핵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하며 현 여권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간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던 자리를 꿰차면서 연기금의 독립성에 우려가 일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기금위 산하 상근 전문위원 3인 중 오용석 전문위원 후임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 즉 재계 추천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학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등 검사로 20년을 보냈다.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로서 전공은 상법과 기업관련 범죄이다. 그는 2021년부터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이며, 한국상장사협의회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교수시절인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탄핵선고문을 분석한 논문으로 각종 보수 언론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 임기였던 2021년 현 여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과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논란이 일자 기금운용위를 전면 개편하는 대신 마련한 조직이다. 3명의 상근위원이 임기 3년간 수탁자책임,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고 비상임위원들과 안건을 의결한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중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찬반을 정해 기금운용위에 보고한다. 지난해에는 수탁자책임위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맡아오던 주주대표소송을 전담하도록 시도했다가 재계의 반대가 이어지며 사실상 무산됐다.

그밖에 투자정책위는 2년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비중 논란을 검토했고, 위험관리·성과보상위는 기금운용 수익과 위험 간 관계를 조율하고 운용역의 적절한 보상을 논의한다.

기존 오용석 전 위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분야만 30년 가까이 맡아왔으며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다른 인사인 신왕건 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회계연수원 및 민간 회계교육업체에서 재무회계를 강의해온 회계전문가다. 복지부가 연임을 검토 중인 원종현 위원은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기금운용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기존 위원 3인의 임기는 지난달 24일이 만료였지만, 복지부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28일에야 한 변호사가 선임됐고, 원 위원은 아직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가 되어도 연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서 일단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지난달 28일 예정했던 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참석자들의 일정을 이유로 이달 7일로 연기됐으며 수익률 공시도 28일에서 2일로 늦어졌다. 3월은 각 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은 물론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연금 투자전략 등이 화두로 남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은 독립성이고 이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면서 “국민연금개혁을 강조해온 정부가 전문성을 도외시한다면 연금 안팎에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것이며, 전문위원을 맡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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