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자아분열? '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과거 이력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11일 출범하는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는데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거친 국방혁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은 군의 정치공작 관여와 방산업체 로비 수수 의혹, 댓글 공작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이번 인선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 동원한 '댓글공작'... 징역 2년 4개월 유죄 확정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군형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서울고법형사13부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노 772)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군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당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구속한 범죄자를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임명한 셈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김관진 영웅화 논란

김관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영웅화하기 위해 김관진의 얼굴을 '로보트태권V'와 '이순신 장군' 모습에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했다. 

2017년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제작 전단에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김 전 장관의 지휘서신을 토대로 '타격왕 관진',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라! 로보트 국방V"라는 문구가 달렸다.(후략)

어지간히 일할 사람없나보다

저딴 새끼를 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