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 배제…언론 현장 취재도 불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26일 원전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시찰단에는 민간 전문가가 배제됐고 언론의 시찰 현장 취재도 허가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찰을 통해 오염수 관련 ‘원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데이터는 일본 측이 제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5박6일 일정이지만 이동 일정을 제외한 실제 시찰은 4일간 진행된다.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는 시찰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해 국내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그룹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구성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찰단의 현지 시찰에 대한 국내 언론인 동행 취재에 대해서도 “실제 시찰 활동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도 도쿄전력 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 차장은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찰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찰단이 확보하겠다는 ‘원본 데이터’는 일본 측이 제공하는 데이터인데다 우리 시찰단은 직접 시료채취 등을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보한 시료를 우리도 갖고 있어 새로운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장은 “시료 채취 부분은 IAEA와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는 부분은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장에서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현지로 가져가는 장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단장은 “없다”고 밝혔다.

현장 시료채취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단장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자료가 터무니없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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