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 野 "민주주의 후퇴"..與 "문재인 정부 결정"

야권에서 4일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 5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 발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언급, "그런데도 윤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서슴없이 도려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야권 국회의원 20명은 추가적으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5.18 존중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사회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정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 대변인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